특례보금자리론 변경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 준다…특례보금자리론도 축소

‘집값 띄운’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중단…대출자 혼란

특례보금자리론, 고소득자는 못받게 한다…가계대출 급증에

 

 

현재 정부에서 가계부채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어지자,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시키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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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취급중단 9.27(수)부터]

조건 :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주택가격 6억원 초과

 

우대형[계속취급 24년 1월까지]

조건: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일시적 2주택자 제한[취급중단 9.27(수)부터]

기존주택 3년 이내 처분조건부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가능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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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가계부채 급등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국가 부채도 끝도 없이 팽창하는 중이다. 50년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가 도입한 대책은 가계부채를 늘리고 늘어난 가계부채를 국가보증으로 메꾸는 형식인데, 이게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모두 악화시켜 지금 현재 GDP 성장 대비 부채를 말도 안되게 증가시켰다.

 

 현 상황은 신용등급 강등의 우려가 있다. 미국도 신용등급이 하락한 와중에 다음 타겟은 국가부채 증가 속도 1위인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떄문이다. 신용등급 강등의 우려가 생기면 국가부채 급증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 및 재정 건전성 확보의지를 보여줘야하는데, 가계부채를 끝도 없이 늘리는 저 부동산 대책을 가만히 두는게 이상한 일이다. 이전 글에서도 얘기했듯 부동산 정책은 현상황을 반영한 대책이다. 

 

 가계 부채 및 국가부채 상승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막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하길 바란다. 

 

요약

1. 내년 1월부터 앞으로 부부 합산 소득 1억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사용할 수 없다.

2. 유주택자의 특례보금자리론 이용도 앞으로 제한된다.